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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7․8월 국민토론방 주제

 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(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%) 진입 이후 9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(노인인구 비율 20%)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, 돌봄,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·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.

 현재 장기요양서비스,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인프라는 마련되어 있으나, 재가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, 재가(돌봄)-의료(입원) 서비스를 연계할 조정기제가 없어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등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재가생활을 원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.

 이에 정부는 ‘커뮤니티 케어’를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,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“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”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.

< 커뮤니티케어(Community Care)란? >
돌봄(Care)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(Community)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,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

◭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 그룹 : 지역사회 돌봄 필요자

  - (사회적 입원 등) 시설·병원에서 생활 중인 73.8만명* 중 입원, 입소의 필요성이 낮은 사람
* 요양병원(약 44.2만 명) / 생활시설(약 22.7만 명) / 정신의료기관(약 6.9만 명) 등( ’16.12월 기준)

  - (돌봄서비스 수급자)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46.7만명*에 대한 추가 서비스 연계‧제공 등을 통해 편익 증진
* 노인요양재가(33.7만명), 노인돌봄종합(4.8만명), 장애인활동지원(7.2만명),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(0.9만명) 등(’17년 기준)

  - (시설‧병원 신규입원자) 매년 시설‧병원으로 새롭게 입소‧입원하는 사람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사람
일본의 사례 … 가시와 시(市) 토요시키단지 지역

 ‣도쿄대에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운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‘가시와시*’ 프로젝트 시행

☞ 지역포괄케어란? (’13도입∼)
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재택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에 거주하면서 교통,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지원과 보건(의료)과 복지(요양)를 연계하여 마을 주민이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케어 서비스

   * 가시와시(市) : 도쿄도심에서 30Km거리, 전철로 30분소요. 65세이상 인구비율 20%(토요시키단지 41%)

 ‣ 주요 내용은
① 요양원 등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‘재택의료 제공시스템’ 정비
② ‘건강수명 연장’을 통해 개호(돌봄․요양)상태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시스템 운영
③ 노인의 ‘보람있는 근로 프로젝트’ 운영
- (재택의료)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한 환자에게 24시간 케어 제공
- (건강수명 연장) 급격히 허약해지는 75세를 주요 타켓으로 ①영양 ②운동 ③사회활동 참가 격려 등 포괄적으로 대응
- (보람있는 근로) 고령자 고용을 통하여 개인에게는 사회참여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, 사회에는 부족한 일손 제공

☞ QOL(quality of life) : 사람들이 느끼는 복지나 행복의 정도
?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
공단의 역할?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
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국민토론방 입장 방법 : 공단홈페이지(http://www.nhis.or.kr) ⇒ 국민참여
(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) ⇒ 국민토론방

 ※ 토론방 참여자 60명을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(5천원 상당)을 보내드립니다.
※ 우수 의견을 작성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. (우수상 10명(3만원))
※ 당첨자 발표예정일 : 2018.9.14.(금) … 공단사정에 따라 1~2일 변경 가능
확인경로 :  공단홈페이지 → 국민참여 → 국민토론방 → 지난토론보기 → 토론결과
☞ 토론방운영 결과에 따라 포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